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사건 해결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 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38&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3자가 목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실형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 소재의 2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 소재의 2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의뢰인 피고: 상대방 결혼연차: 4년 사건본인: 2세 의뢰인은 남편이 업소를 출입하여 본인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간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가 그것때문인지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대인기피증을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고 어린 자녀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양육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이혼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부인하였지만 결과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알뜰히 가정경제를 꾸려 나감으로써, 직 ㆍ 간접적으로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사노동만 하였던 주부가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분할 받은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경기도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고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10초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동영상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