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 6년차 / 자녀1(5세)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서울에 위치한 ㅇㅇ시장 내 야채가게의 직원인 피해여성이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 창고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서는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선처를 바랐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를 해주었고, 피해여성은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 미약의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형벌이 강해졌으며, 이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사건 해결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영장신청 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http://www.yklaw.net/nodshop/bbs.php?id=success_case&q=view&idx=438&bKeyword=&bCondition=&bCategory=&page=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클럽 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이 들어오자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심신상실하여 항거불능한 피해여성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3자가 목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실형을 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해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경기도 ㅇㅇㅇ시에 위치한 ㅇㅇ역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꽃무늬에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승객의 치마 속 및 다리 사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촬영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상정보등록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사건은 이미 법원단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 소재의 2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 소재의 2호선 ㅇㅇㅇ역에서 ㅇㅇ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휴대폰 속에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남아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