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인터넷 P2P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배포된 영상을 추적하던 사이버경찰수사대는 최초 유포자인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음란영상물을 19회에 걸쳐 배포하였기에 검찰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약 9개월 간에 걸쳐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4년 8월경 위 사건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고,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여겨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년 3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속 이후인 다음 날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다가다 발각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지만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업소를 지속 운영하려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판결 이후 법정구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인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2호선 ㅇㅇ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을 보고 평소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USB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발견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 3번 출구의 계단을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교복 입은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전항과 같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던 피해여성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고, 검찰은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이 모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 한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이 우려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꼐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ㅇ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귀에 바람을 불어 숨소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사건은 검찰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ㅇㅇ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 넣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모든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관련의 죄명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3범이었으며, 여고생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 6년차 / 자녀1(5세) / 소송기간 약1개월 내용: 남편(의뢰인)의 폭력과 아내의 외로도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빠른 이혼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초기 결혼자금 2천만원 외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 으나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0%를 요청하 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분의 순자 산은 6억이었고 그중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 상태를 검토하여 아내분을 조정절차에서 설득 하였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소송진행 34일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육권: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왔으며, 아내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함으로 원만하게 조정되었습니다. * 조정이혼이라도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 위사건은 의뢰인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된 내용으로 방문상담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