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뢰인의 혐의 보호소년 피고인은 2015년 4월 경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의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뒤따라가 순간적인 성적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또 다른 보호소년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합동하여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은 형법(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피고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소년법 1호(보호자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대전에 위치한 ㅇㅇㅇ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찜질방내에 CCTV가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현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대전에 위치한 ㅇㅇㅇ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찜질방내에 CCTV가 있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현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매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2년 8월 경 필리핀 세부에 여행계획이 있어 N사 카페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에 도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지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카페 운영자를 검거하였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을 소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5년 5월 경 지하철 7호선 00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부위를 자신의 핸드폰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접에는 신원불상의 피해여성 사진이 2건 더 있었고 이에 경찰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지하철 2호선 00 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 중 네칸 앞서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무음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던 중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던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00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앞서 올라가는 파랑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중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지하철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에 남아있는 증거물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경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 경 서울 00구 00역 환승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고, 이를 본 형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선처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7월 경 00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을 나와 빈 건물에서 유사강간을 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도망간 여성이 경찰에 신고로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였고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 경 서울 00구 소재 지하철2호선 00역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반대편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성명불상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총52회 가량의 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총52회에 걸쳐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민자역사 1층 엘리베이터 내에 같이 탑승한 피해여성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이였는데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증거를 확인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1.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지하철 5호선 ㅇㅇㅇ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5회 촬영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같은 날,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있는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4회 촬영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같은 날, 저녁 10시경 ㅇㅇㅇ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회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연속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속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