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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13세미만강간 등)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5년 초순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처남의 일가족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후 처남이 2014년에서야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미성년자인 조카 2명을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송치가 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여성이 들고 잇던 가방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피해여성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나쁘고 3자가 신고를하는등 물증이 확실해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실형을 피할수없을것같다는것을 느끼자 성범죄자가 될수도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실형이 확실시되는 혐의를 선고유예처분이라는 결과를 받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에 위치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남성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준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포에 위치한 주점에서 여성 둘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A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 여성B양이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붙잡는 척 하며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밖으로 나와서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얻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특가법(상습절도)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 수리/판매 업체에 취직하여 취직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자전거 부품을 빼돌려 밖에 버리는 방법과 현금으로 판매한 판매금액을 편취하는 방법 등의 수법으로 수십여차례 절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상습적인 절도행위로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도움받아 결과적으로 죄명을 '상습절도'에서 '단순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구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만취하여 잠들자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심신이 취약해진 상태의 피해여성을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노래방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한것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성범죄자로 실형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다가 2차로 바(bar)에가서 여성을 옆에 앉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로 송치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선처를 해주기로 하였지만, 성범죄사건의 특성상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선임한 후 2주만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현장을 지하철 수사대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치마속을 촬영하는등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휴대폰으로 촬영만을 하였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하여 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있는 여성의 옆자리가 빈 것을 확인하고 옆에 앉았고 이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몸을 기대자 의뢰인은 성적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을 추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건너편에서 지켜보며 앉아있던 제 3자가 증거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면담을 하였고 이에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경주시에 있는 펜션에서 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습니다. 방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신체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위협을 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여성을 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신고를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주거에 몰래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강간을 시도한점등 죄질이 매우나빠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된후 징역 2년6개월을 받자 두려움이 느껴져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의 추행을 8분여간 지속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지하철수사대에서 경찰청에 송치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약속을 잡고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를 때즈음 피해여성의 친구는 먼저 집에 귀가 하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아 모텔로 데려갔고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스킨십을 한 후에 강간을 하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행위를 멈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 여성이 모텔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 인은 성범죄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절차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을 결정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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