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교사 강제추행 오해 형사조정 합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방과 후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잡거나 무릎에 기댄 행동이 학생과 부모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황상 추행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명예와 생계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