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기간5개월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상간자 소송법률혼 지속 <소송기간 5개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한 사건 증거: 모텔에서 수집한 물건들에 대한 사진 등. 위자료 1000만원 인용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상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및 항소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 종결
예상금액의 절반이상을 감액하여 사건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종결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피고들이 원고1에게 900만 원, 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원 방어 및 분할 지급으로 강제조정
원고 피고 공동 친권, 원고 양육권자로 지정,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000 지급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9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만 원 지급(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는 1심에 원고 항소,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