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장애인간음)
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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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아청법(아청음란물소지)
공소기각
교특치상등
5호 보호처분
아청법(장애인간음)
원심파기(징역 2년6월) → 징역2년
형법(준강간상해)
집행유예
형법(특수상해)
보석인용
형법(특수상해)
보석인용
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기소유예
군형법(도로교통법위반)
기소유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일부 승소)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