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절도)
불송치(혐의없음)
형법(절도)
불송치(혐의없음)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고유예/징역1년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고유예/징역1년
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2027.경까지 4회에 나누어 넉넉히 분납하고, 장래양육비는 현재와 같이 월 50만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