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등)
불기소(혐의없음)
의뢰인은 전문직으로서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였으나, 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부양료 중 최소금액인 월 3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벗어남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상대방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제소당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부승소 판결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하여 공탁금을 수령, 상대방은 구속기소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