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주거침입등)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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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상해등)
항소기각
형법(상해등)
항소기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형법(업무상횡령)
공소권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부 조건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부 조건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부 조건유예
형법(업무상횡령)
공소권없음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진행 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강제집행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