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일부 승소)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방어하고, 오히려 과거 양육비 2,1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다만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형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벌금 90만원, 일부무죄
군형법(폭행)
기소유예
군형법(폭행)
기소유예
형법(사기)
불기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