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를 통해 위자료 지급을 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례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인용금액 최소화한 사례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최소화한 사례
원심의 재산분할 지급액에서 약 4,000만원 감액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성폭법(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형법(특수재물손괴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법(특수재물손괴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사기방조)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