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음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