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 전부 승소
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에게 추가공사비와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혼소송을 통한 혼인 관계를 종료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이혼에 이를 수 있었음
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화해권고결정
소송 조기 종결 위해 조정 성립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이혼 등 조정
형법(공연음란)
검사항소기각(1심:벌금 700만원)
형법(살인미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형법(사기방조)
검사항소기각(1심:무죄)
형법(업무방해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재물손괴등)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법(업무방해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HLL중앙(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의 써브라임 인수 자문
기업 인수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