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등)
벌금 1000만원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벌금 700만원) → 선고유예
이혼을 미루고서라도 자녀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역시 만족을 얻은 사안
상호 소취하 하고 이혼을 미루기로 한바, 본안 및 사전처분 취하함
추가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돌아가신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입증에 성공한 사례
전부 승소 판결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된 사안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결과를 실현
상간녀 소송, 위자료 4,000만 원 인용된 사건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무죄를 다투던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진 사례
징역2년/고소대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
조정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 화해
화해로 사건 종결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협의이혼으로 조기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