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기소유예
가사조사절차 중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확정된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됨
이혼을 완강히 반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피고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냄
의뢰인이 남편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혼인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이 인용된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
군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군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형법(특수절도등)
1호처분(보호자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5호처분(보호관찰)
형법(특수절도등)
1호처분(보호자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5호처분(보호관찰)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형법(강제추행등)
상소권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