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 2027.경까지 4회에 나누어 넉넉히 분납하고, 장래양육비는 현재와 같이 월 50만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이혼과 본인 재산의 유지라는 두가지 목적을 전부 달성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아청법(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아청법(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아청법(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뇌물공여등)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뇌물공여등)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