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들이 송금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형법(강제추행등)
상소권회복
형법(강제추행등)
상소권회복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및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1심: 의뢰인이 원하는 소정의 위자료 인용 및 양육권 인정, 2심: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의 조정 끝에 양육권을 확보하면서도 상측에서 향후 별도의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된 사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음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형법(사기)
사기(징역4월) → 벌금8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1년4월, 집행유예2년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형법(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