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금융 알선 등)
기소유예
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형법(폭행/강제추행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8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됨
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형법(사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교특법(치상)
공소기각
교특법(치상)
공소기각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