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항행금지 구역에서 낚시영업 [(특별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무면허 도선사업 [(특별법) 유선 및 도산사업법]
-
어선화재 [(형사법)일반문건에의 방화, 실화]
-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법)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특별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
선박화물 무자격 검수·검량 [(특별법)항만운송사업법]
-
어업권 불법 임대차 [(형사법)사기 (특별법)수산업법]
-
선박급유업자 품질기준 미달 유류 공급 [(특별법)해상화물운송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도선사업 관련 도선비용 과다 수수 등 [(특별법)도선법]
-
어선 안전검사(정기, 중간, 임시 등) 미필 [(특별법) 어선법]
-
낚시선박 위치은닉, 승선인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법) 낚시관리 육성법]
-
무허가, 무등록 선박 및 어구 사용 [(특별법)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
양식장 무기산 판매, 사용 [(특별법)화학물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