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직무수행군인폭행등)
폭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기소유예, 모욕:공소권없음
수입금지 물품(식품) 반입 [(특별법)식품위생법, 수입식품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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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국산담배 역 밀수입 [(특별법)밀수죄 (특정범죄가중법), 관세법(밀수출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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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항, 무단하선 [(특별법)밀항단속법,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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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위장 농·수산물 밀수 판매 [(특별법)관세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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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박(화물선)이용, 마약류 반입 등 [(특별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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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사용,소지 등 [(특별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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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관리선 부정사용 [(특별법) 양식산업 발전법,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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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어로행위 [(특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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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검사 미필 [(특별법)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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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탈락 [(특별법)수상레저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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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구조물 불법개조 [(특별법)어촌·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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