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송치(혐의없음)
원심파기(징역2년6월)→ 결과(무죄)
구약식(벌금200만원)
원심파기(징역2년6월)→결과(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심리불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