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징역1년2월)→ 결과(징역1년2월,집행유예2년)
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징역1년2월)→ 결과(징역1년2월,집행유예2년)
형법(업무방해/재범)
벌금 500만원
사기(보이스피싱)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형법(업무방해/재범)
벌금 500만원
사기(보이스피싱)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형법(강제추행)
징역1년,집행유예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