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원심파기(징역2년)→ 결과(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8호처분
벌금 300만원
불송치(혐의없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