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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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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교특법(치상등)

벌금400만원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민사 / 행정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사 / 기타형사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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