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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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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민사 / 행정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형사 / 기타형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사 / 기타형사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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