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등/재범)
원심파기(징역4월,벌금150만원) → 벌금10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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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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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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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유사강간/재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인정(징역2년,집행유예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피의자 기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