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생산기술직 근로자가 시생산 일정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산재유족보상인정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전환 전 임금 차액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호합의종결
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언론중재합의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경정청구인용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4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400만원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