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6개월 동안 형성된 재산 중 기여도 70% 인정
재산분할 70% 인정
단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간 손배 사건
상호 2000만원지급,1회조정으로 사건종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호,2호,4호처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호,2호,4호처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일부무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일부무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파기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파기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