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례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냄
피고의 유책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반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여 소외합의
소외합의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2개월 만에 조정성립
조정으로 이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200만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200만원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협의없음)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협의없음)
형법(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검사구형 단기4년 장기6년)
형법(사기/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