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혐의없음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혐의없음
폭처법(공동폭행)
선고유예/벌금30만원
폭처법(공동폭행)
선고유예/벌금30만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부인하였으나 위자료 인용되어 강제조정결정(구상금청구금지와 같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이 자세히 기재)되었고 양측 이의없이 종결된 사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
치열한 양육권 다툼 끝 승소, 혼인기간 10년 미만 재산분할 50% 인정
양육권 인정,재산분할 50% 인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