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등)
불송치(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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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보호처분(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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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혐의없음)
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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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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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송치(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