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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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송치(증거불충분)
병역법위반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방조등)
징역2년/배상명력각하(검사구형 5년)
형법(사기방조등)
징역2년/배상명력각하(검사구형 5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800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800만원
병역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