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원고 승소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시공사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설계변경의 책임과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
가처분신청 기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
의뢰인 청구 인용
화해조서작성
강제집행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취소
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