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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무혐의
일부무혐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징역1년, 집유2년/구속피고인 석방
기소유예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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