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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측(피고) 항소 기각
피의자 구약식기소
벌금 1,000만원
불송치결정
원심파기, 손해배상취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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