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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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해)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미수)
보석허가
성폭법(특수준강간)
불기소
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형법(업무방해)
무죄
형법(업무방해)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