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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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
원심파기(벌금800만원)→ 벌금500만원
형법(강제추행/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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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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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방해/재범)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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