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원심파기(징역 장기2년6월,단기2년,성프40시간),보호처분 2호,3호,4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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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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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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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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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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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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