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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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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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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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400만원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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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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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