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1년6월)→ 결과(집행유예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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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업무방해/재범)
벌금300만원
교특법(치상등)
벌금400만원
교특법(치상등)
벌금4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500만원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불송치
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아청법(음란물소지)
원심파기(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 무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검사항소기각(원심 :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