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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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내사종결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내사종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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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제추행)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징계혐의없음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성폭법(카메라등촬영물유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구속피고인 석방
군징계(신고자보호의무위반)
징계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