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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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호,2호,4호처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일부무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파기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
형법(공무집행방해등)
구약식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군형법(직무유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형법(특수폭행)
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