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영장집행정신청)
집행정지인용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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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간상해)
항고 혐의없음
형법(폭행/상해에서 죄명변경)
공소권없음
군형법(상관상해)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강제추행등)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구속피고인 석방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형법(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강제추행/동종사건 집유기간)
벌금 2000만원(구속피고인 석방)
아청법(강간)
징역3년/집행유예5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