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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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초령위반)
기소유예
군형법(근무기피목적위계)
징역6월 집유1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징역1년 집유2년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기각
군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징역3년 집유4년
아청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상해/항소심)
원심파기(징역 8월) → 징역 8월 집유2년
형법(사기등)
징역1년6월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대부업법위반
기소유예
형법(강간미수)
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