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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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약취, 강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아청법(강간등)
원심파기 장기 2년 단기1년 6월(원심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폭행,협박/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업무상배임등/고소대리)
징역10월,집유2년
형법(강간상해)
징역3년, 집유4년 / 구속피고인 석방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4월,집유3년
형법(자동차등불법사용)
기소유예(2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