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재범)
원심파기(징역1년)→징역1년,집유2년/구속피고인석방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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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소지)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협박(공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선고유예),협박(공소기각)
특가법(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원심파기(징역3년)→징역2년6월,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정통법위반
징역10월, 집유2년
형법(강제추행)
원심파기(벌금200만원)→90만원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6월, 집유4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징역1년6월, 집유3년
형법(상해)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