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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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소지등),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특수협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준강간)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유취소신청기각
성폭법(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혐의없음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법(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특법위반(치상)
불기소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무죄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