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8호처분(상담위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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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법(감금, 강제추행)
불송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법(준강간)
검사 항소기각(1심무죄)
아청법(강제추행)
징역1년 집행유예2년(취업제한 면제)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동물보호법위반
불송치결정
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재범
구약식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강간등)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