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칼을 잠시 들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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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칩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 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며 용변을 보는 여성이 있어 자신의 다소 왜곡된 성적 욕구가 일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범행이 들키지 않게 되자,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불법촬영 행위를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될 수는 있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없음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부장 직위의 직장인으로,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약 3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하게 되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종사하던 건설업과 구청 사이에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도 재직 당시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구청 공무원을 상대할 일이 많았지만,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성토하며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성매수,의제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업 때문에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며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2차로 자신의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절도,강도살인죄,사기
기타의뢰인은 1심에서 강도살인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강도살인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1심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최초에는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작업’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에 걸려든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추천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 고발되었고 장차 학업과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시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