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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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없음비변호사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토지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관계자 등과 공모한 후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당초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과실치상)
기타의뢰인은 갓난아기인 의뢰인의 자녀를 옆으로 눕혀 잠을 재운 후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자녀가 베개에 파묻혀 질식하여 결국 중증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안방에서 친구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친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와 친구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은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기타의뢰인은 2023.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기타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