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받은 과정에서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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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①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이 코인을 구입하여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고,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였고, ② 동시에 ‘코인을 배당식으로 계속 지급할 것이며, 위 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물손괴,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재물손괴,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등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형법(사기)
기타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특수절도)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구약식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