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소년법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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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상해)
기타의뢰인은 여름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혐의, 아내를 수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아내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현주건조물 등 방화)
집행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 등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뒤편 계단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통방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과거 지인이었던 피고소인이 2020.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출신 여자 인터넷 방송 BJ와 성관계를 했다', '신천지 출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고 남편이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소유예의뢰인은 반 동거 상태로 지내던 전 여자친구(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짐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신의 짐과 함께 의뢰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돌려줄 요량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자친구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혹시라도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곧바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개방하였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 아이패드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회사 내규상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볍(사기방조)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여러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주)컴오아시스’라는 곳에서 합격통보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컴오아시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월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회사측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해주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극심한 갈등과 다툼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밀쳐 넘어지는 등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과거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특수상해를 빌미로 의뢰인을 맞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국제교류팀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해 오며 성과를 올려 왔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서 학교재단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에 학교로부터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를 당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 당하였고, 지난 4년간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해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직위해제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제3자뇌물취득)
-의뢰자의 혐의사실 요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자는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OO구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는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최O진에게 해당 공사의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건축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최○진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청장, 건축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믿게 만들었다. 이에 의뢰자는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임을 알면서 최○진으로부터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건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168,48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제3자뇌물취득)
혐의없음의뢰자의 혐의사실 요지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자는 수년전부터 서울 OO구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는데,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최O진에게 해당 공사의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건축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고, 최○진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구청장, 건축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믿게 만들었다. 이에 의뢰자는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임을 알면서 최○진으로부터 공사현장과 모델하우스 건물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현금 168,48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형법(명예훼손,협박)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과 동기(고소인)로부터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혐의없음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는 자였습니다.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 체결 이후 권리금, 임대차보증금 중 고소인에게 정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